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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통령께 죄송하지만..야당 반대 시 공수처 출범 어려워"

작성일 20-07-06 13:0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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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통령께 죄송하지만..야당 반대 시 공수처 출범 어려워"

황효원 입력 2020.06.29. 12:20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7월 15일(출범예정일)에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결코 출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7명 중에 통합당이 2명을 가져가는데, 이 두분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또 박 의원은 “공수처장의 인사청문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다”며 “7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이 택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로 그런 제도가 공수처 제도인데 ‘권력의 하수인’이라느니 ‘제왕적 대통령에게 힘을 주는 제도’로 오해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절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고,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인사청문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다. 7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도 택도 없는 것“이라며 ”절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고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수처 출범 문제를 최대의 화약고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 어렵게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 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런 걸로 봐서는 통합당은 전혀 공수처를 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화약고”라고 강조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성을 7월 15일까지 마쳐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핵심 사안”이라며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에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성찰과 개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29122017306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안지키는 현실

정말 쌍욕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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